정치/사회

尹대통령, '한국판 인태전략' 출범 계획… 바이든도 지지

안보실 "인도·태평양 외연 확대"… '중국 견제' 의도 평가

뉴스1 제공2022.05.2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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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 환영만찬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 환영만찬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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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대면 회담에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출범 계획을 밝혀 주목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은 번영하고 자유로우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지역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이런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립한다는 윤 대통령의 구상에 지지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국가안보실은 "한반도·동북아 중심의 외교릀 넘어 핵심 전략지역인 인·태 지역으로 우리 외교의 외연을 확대하겠다는 신정부의 의지를 천명했다"며 "우리 인태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 견제 목적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전략'을 추진 중이다. 특히 미 정부는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협의체를 FOIP 전략 실행의 구심점으로 삼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가 '중국'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우리식 FOIP를 언급하며, 쿼드와의 협력 등을 언급한 건 주목할 만하다는 펑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정상 환영만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5.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정상 환영만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5.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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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두 정상은 "지속가능한 성장, 에너지 안보, 인프라 시설 등에 대한 투명하고 양질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와 태평양 국가들과 협력한다"며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환영하고 팬데믹, 기후변화, 신흥기술 등 한국이 가진 보완적 강점에 주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정상들은 이날 공동성명에 '개방성·투명성·포괄성' 원칙에 기반을 두고 미 정부 주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양측은 Δ디지털경제 Δ회복력 있는 공급망 Δ청정에너지 Δ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 등에 대한 협력 강화를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IPEF는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통해 처음 소개한 역내 경제협력 구상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4일 일본 도쿄 방문에서 공식 출범을 선언할 예정인 IPEF엔 우리나라와 미국·일본·호주·뉴질랜드를 포함해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일부 국가들과 '창설멤버'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만' '남중국해' 문제 등 중국을 의식한 표현들이 한미의 이번 공동성명에도 다수 담겼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올해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도 작년처럼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이 숨어 있다"며 "특히 '핵심기술 관련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 제고' 같은 건 구체적인 액션플랜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왕윤종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공동성명에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한다는 등의 문구는 단 한 줄도 없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 배제한다는 논의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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