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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S토리] 미술 작품의 세금은 어떻게 될까?

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WM본부 리빙트러스트센터 세무사VIEW 27,5202022.04.2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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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심 있는 작가의 미술 작품을 지분으로 소액 매수하거나 희소성 있는 작품에 투자하는 이들이 늘었다. 과거엔 미술 작품에 대한 투자는 재계에서나 관련된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대중적인 투자방식이 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관심 있는 작가의 미술 작품을 지분으로 소액 매수하거나 희소성 있는 작품에 투자하는 이들이 늘었다. 과거엔 미술 작품에 대한 투자는 재계에서나 관련된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대중적인 투자방식이 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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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심 있는 작가의 미술 작품을 지분으로 소액 매수하거나 희소성 있는 작품에 투자하는 이들이 늘었다. 과거엔 미술 작품에 대한 투자는 재계에서나 관련된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대중적인 투자방식이 됐다.

미술 작품 투자에 대한 세법상 관련 규정을 알아보자. 먼저 서화·골동품을 취득한 뒤 양도한다면 어떻게 과세 될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는 서화·골동품이 열거되지 않아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다만 소득자의 다른 종합소득과는 합산되지 않고 원천징수만으로 과세가 종결된다. 일시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겠지만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사업장 등의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는 등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되는 세액은 양도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다. 받은 금액의 80~9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90%를 인정한다. 만약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위에서 계산한 필요경비보다 큰 경우에는 실제 필요경비 금액으로 계산된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을 지급하는 매수자가 원천징수를 하지만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 즉 매도자가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다만 모든 서화·골동품의 양도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 개당·장당·조당 양도가액이 6000만원 이상인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또한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또한 작품 보전 차원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을 양도하는 경우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만약 서화·골동품을 양도하지 않고 증여하거나 상속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과세될까? 현금이나 부동산의 증여 및 상속처럼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여기서 과세대상 금액은 시가이며 만약 시가가 없다면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과세가 된다.

판매용이 아닌 서화·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의 평가는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해 평가한다.

아울러 오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상속분부터는 상속재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 및 미술품이 포함된 경우에 해당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인 가치가 있어서 국가에서 요청하는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해서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의 금융재산가액보다 큰 요건 등을 갖추면 해당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납부세액에 대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알고 하면 더 재미있는 미술 작품 투자, 대중적인 관심과 투자가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도 관련 세법상 규정이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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