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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S토리] “내년부터 상장주식 등 전면 과세된다”

조윤희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 회계사VIEW 6,3292022.03.2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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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서 기존에 비과세였던 소액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 매매이익, 채권매매이익 등이 전면 과세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내년(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서 기존에 비과세였던 소액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 매매이익, 채권매매이익 등이 전면 과세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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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서 기존에 비과세였던 소액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 매매이익, 채권매매이익 등이 전면 과세된다. 금융투자소득의 개념은 원금 손실가능성이 있는 증권(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등)으로부터 발생된 모든 소득을 말한다. 이 소득은 수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소득을 의미한다. 이와 별개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예·적금, 채권이자 및 배당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현재 국내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내년부터는 대주주 포함 소액주주들도 금융투자소득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국내 상장주식 차익은 1년에 50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돼 과세가 되지 않는다. 금융투자소득 중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형 국내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본공제 5000만원 공제가 되지만 그 외의 금융투자소득은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다.

또한 이월공제라는 개념이 도입돼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향후 5년간 발생한 이익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확정신고로 확정된 결손금에 한정해 차감해 주기 때문에 2023년부터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내년부터 전면과세가 되면 그 이전에 과세를 피하기 위해 올해 말 매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 의제 취득가액이라는 개념도 도입된다. 의제 취득가액이란 2023년 이전에 취득한 소액주주의 상장주식을 2023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올해 말의 평가가액과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의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취득가액보다 2022년말 평가가액이 높다면 그 가액이 취득가액이 돼 그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금융기관은 반기마다 계좌별로 발생한 소득을 기본공제 그룹별(5000만원 또는 250만원)로 합산해 각 기본공제를 적용해 합산한 과세표준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하나의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과세표준이 3억원이 넘지 않는 경우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다음 해 5월까지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한다.

따라서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에 해당하는 주식, 채권 등을 매매할 땐 금융투자소득세를 고려해 매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의 경우 연간 5000만원 기본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장기 보유하는 주식의 경우에도 연간 양도차익이 5000만원이 초과하지 않도록 연말 전에 양도 후 재매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손실도 상계가 되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매도 후 손익상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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