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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S토리] 똑똑하게 증여하는 법

이환주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세무사VIEW 8,7472022.02.21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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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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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진 재산 중 증여하기에 좋은 재산이 무엇인가요?” 세무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다. 증여재산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자.

먼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르면 증여재산을 평가할 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액 등을 차례로 적용하고 해당가액이 없는 경우 세법에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부동산의 경우 정부에서 고시하는 공시가격 또는 기준시가이며 이 가액은 실제 시세 대비 토지나 상가는 50~60%, 아파트는 최대 70% 수준이다.

이런 면에서 아파트는 면적, 위치, 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해야해 증여하기에 좋은 자산은 아니다. 반면 꼬마빌딩과 같은 상가 건물이나 단독주택, 나대지, 농지 등은 매매사례가액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 물건에 수용, 경매, 공매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시지가 또는 기준시가로 증여가 가능하다.

다만 이와 같은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2019년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주의해야 한다. 비상장주식도 증여하기에 좋은 재산이다. 세법에서 비상장주식은 증여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과거 3개년의 손익을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자료를 토대로 산정되는 만큼 현재 주식의 실제 가치와는 다르게 계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가치보다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가액이 낮을 때 증여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가치가 동일한 자산이라면 현재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좋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는 자녀에게 증여 후에 양도하기도 어렵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만 부담이 되는 자산이 될 수 있다. 이 보다는 월세가 발생하는 상가나 임대주택, 배당이 발생할 수 있는 주식을 증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이 좋다. 현재 가치가 똑같은 자산이라도 앞으로 가치가 높아지면 추후 증여 시 높은 가치로 증여해야 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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