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이상반응에 500만원"… 학생 접종률 다시 끌어올릴까

김윤섭 기자VIEW 1,3492022.01.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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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500만원 한도(교육급여 대상자는 1000만원)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다음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500만원 한도(교육급여 대상자는 1000만원)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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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500만원 한도(교육급여 대상자는 1000만원)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상반응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초·중·고 학생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청소년들은 성장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아이들의 신체, 학습권에도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번 지원책에 대해 "성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지원책은 다음달부터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500만원 한도(교육급여 대상자는 1000만원)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증상 유형과 관계 없이 국가보상 신청액수가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이상이면 지원한다.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교육급여 대상자는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500만원을 넘을 경우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접종 당시 만 18세(고3) 이하인 학생 중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나 국가 보상을 신청했지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받지 못한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해 접종을 받은 고3도 소급 적용한다.


의료비 지원 재원은 교육부가 운용하는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에서 40억원을 확보해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오는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다.

정부가 5~11세 예방접종 확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가운데 유 부총리는 접종 연령이 확대되면 이상반응 지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5~11세 백신 접종이 결정된다면 (이상반응 지원)범위도 더 넓어질 수 있다"며 "소아·청소년 백신접종에 대해 우려되는 점들을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하고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으로 법원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잠정 중단 결정 이후 둔화되고 있는 청소년 접종률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13~18세 1·2차 접종률은 7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방역패스 판단 이후 접종률 증가세는 둔화된 상태다. 1차 접종의 경우 하루 0.2%포인트 증가에 그치고 있다.


유 부총리는 "백신 접종에 있어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 물어봤을 때 학생과 학부모가 대체로 접종 이후 나타나는 부작용이나 이상반응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조금이라도 걱정을 덜 수 있다면 더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백신 접종의 효과성 등도 지속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3월 새학기를 준비하면서 일관되게 접종의 안전성이나 효과성, 특히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데 있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에 제공하겠다"며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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