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사장급에 외부 인사 기용… 중대재해 전문가 발탁"

최다인 기자2022.01.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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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7일 검사장급 인사에서 중대재해 사건에 전문성을 지닌 외부 인사를 기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사진은 박 장관이 지난 3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2년 법무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대검 검사(검사장)급 자리에 외부인사를 기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검 검사급 인사 한 자리에 한해 외부 인사를 기용할 예정"이라며 "이날 신규 임용을 위한 공모절차를 개시한다"고 말했다.

그 동안 중대재해전문가 인사 발탁을 강조해 온 박 장관은 이번 검사장급 인사에서 중대재해 사건에 전문성을 지닌 외부 인사를 기용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어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외벽이 붕괴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며 "산업재해와 노동인권에 식견이 있고 전문성이 높은 외부 인사를 발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큰 재해사건이 발생하면 수사 초기 대응방식이라든지 공판단계에서 양형 인자의 새로운 발굴과 재판부의 설득 법리 연구 검토 등을 총제적으로 볼 '헤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공고 뒤 여러 절차가 있을 것이지만 오는 3월까지는 안 간다"라며 2월 내 공모절차를 마무리하고 임명할 것이라는 방침을 전했다. 외부인사 임용 공모는 이날 공고될 예정이다.

오는 21일 열리는 검찰 인사위원회에 대해서는 "평검사 인사를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