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법원, 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상보)

최다인 기자VIEW 1,8542022.01.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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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4일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사진은 백화점·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시행된 지난 1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로 출입인증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법원이 14일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사진은 백화점·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시행된 지난 1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로 출입인증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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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제동에 이어 두 번째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이날 오후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다. 대신 서울시에 대한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서울시내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의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서울시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7종 가운데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본안 행정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또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 적용도 중단하라고 밝혔다. 

앞서 조 교수 등 시민 1023명은 지난해 12월31일 정부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방역패스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방역패스 적용 시설들에 대한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들은 경륜장, 유흥업소, 유흥업소, 마사지 업소, 노래연습장 등 일부 유흥·오락시설를 제외한 9종의 시설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조치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또 오는 3월에 적용할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와 백신접종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정한 방침 효력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4일 같은 법원 행정8부(부정판사 이종환)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적용을 관련 본안소송 1심 선고 때까지 일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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