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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중고차시장 진출 막아라”… 업계 반발 속 심의위 첫 개최

김창성 기자VIEW 6,9092022.01.14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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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을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첫 심의위가 중고차업계의 반발 속 열린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중고차 매매단지. /사진=뉴스1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을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첫 심의위가 중고차업계의 반발 속 열린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중고차 매매단지. /사진=뉴스1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을 최종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중고차업계의 반발 속 오늘(14일) 처음 열린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여부 심의를 위해 첫 회의를 연다.

대기업의 중고차판매업 진출은 2019년 2월 이후 3년째 논란이 지속됐다. 중고차업계는 완성차업체들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했다.

반면 완성차 업체들은 중고차시장 선진화, 소비자 후생 개선, 수입차와의 형평성 등을 주장하며 중고차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했다. 소비자들 역시 중고차시장의 변화를 위해 완성차 대기업의 시장 진출 등 중고차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30일 심의위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중기부 장관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생계형적합 심의위는 바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심의위는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의 민간 위원만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단체 추천 위원 각 2명씩 총 8명, 동반위 추천 위원 2명,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에서는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심의위에서 대기업의 중고차 진출 여부가 판가름 나긴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여부 판단을 언제까지 마무리한다는 점이 명시가 돼있지 않아서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관련 논의가 다시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밖에 중고차 업계가 완성차 업계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단체행동에 나선 것도 변수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이달 초 현대자동차·기아를 대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정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기업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기부 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중고차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한 결론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창성 기자

머니S 김창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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