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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칼럼] 당신의 퇴직연금, 안녕하십니까

우종윤 유안타증권 MEGA센터 분당 과장VIEW 7,5342021.12.2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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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머니S 김영찬 기자
그래픽=머니S 김영찬 기자


퇴직연금을 제대로 운용하고 있는지 물어보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연간 400만원(급여에 따라 300만원)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고 퇴직금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돼 운용되고 있는지 DB형인지, DC형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DB형인 경우는 사용자(기업, 사업자)가 운용을 하고 수익금에 관계 없이 일정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자는 운용방법을 선택할 수 없지만 DC형의 경우는 가입자가 직접 운용지시를 해야 하고 그에 따라 본인의 퇴직급여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음에도 모르는 경우도 많다.


특히 현재는 DB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많지만 임금피크제 도입, DC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증가 등으로 DC형 비중이 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퇴직연금 운용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DB형 가입자라면 언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며 DC형 가입자라면 어떤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이 유리할지 말해보고자 한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은 DC형이 유리
일반적으로 기업에 이제 막 입사했다면 임금상승률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제도는 DB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DB형은 퇴직(또는 중간정산) 시점 직전 3개월 평균으로 퇴직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퇴직연금 운용수익은 사용자에게 귀속되겠지만 그보다 높은 임금상승률로 인해 보다 많은 퇴직급여가 쌓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미 직급이 충분히 높아져 임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다면 그 시점에서는 DB형보다는 DC형이 유리해진다. 그래서 실제로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는 직원들을 DB형에서 DC형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하는 기업도 있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임금의 하락으로 인해 퇴직급여가 크게 줄기 때문이다.


중간정산은 DC형만 가능하며 법적으로 허용하는 중도인출 사유에 한해서 가능하다. 대표적인 중도인출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인데 중도인출을 위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후 중간정산을 하고 다시 DB형으로 바꾸는 것을 허용해주는 기업도 있다. 이는 주택구입을 위해 부족한 자금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정산 당시 임금으로 퇴직급여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 임금 상승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시기라면 향후 금액적으로 아쉬울 수 있다.


내년부터 전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
중소기업 또는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라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이 안돼 있는 경우도 있다. 2014년 기획재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으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돼 10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장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런데 내부터는 전 사업장이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대상이 된다.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경우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려 해도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 기업형 IRP는 실무적으로는 번거로움이 커서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찾기 어려울 정도고, DB, DC형 퇴직연금 제도 같은 경우도 10인 이하 사업장과는 계약을 하지 않는 금융기관들이 많다.


결국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을 통해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 사용자는 저렴한 수수료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고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임금 상승에 따른 퇴직급여 상승보다는 퇴직급여의 안정성이 보다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들의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고민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퇴직급여 디폴트 옵션 국회 통화
최근 퇴직급여 디폴트 옵션 도입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은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예·적금 등 원금 보장형 상품에 자동 투자됐기에 적립금의 80~90%가 예·적금 위주로 운용이 됐으나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면 퇴직연금 사업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별도 지정한 포트폴리오로 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퇴직연금의 예·적금 비율이 높은 것은 투자성향이 보수적이어서 선택한 경우도 있겠지만 DC형의 경우 운용자가 위험자산에 100% 투자할 수 없고 하나의 펀드로 집중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100% 투자가 가능한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기본 옵션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올해 초 통과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위험자산에 가입하려면 위험자산 핵심설명서의 녹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까지 추가되어 실무적으로 100%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이후 운용지시를 하는 경우가 보다 일반적이 돼 가속화될 우려가 있었다.


디폴트옵션이 예정대로 내년 6월 도입되면 지금보다는 투자비율이 효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DC형 가입자들의 주기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타깃데이트펀드, 혼합형펀드, 머니마켓펀드, 부동산인프라펀드, 원리금보장상품 등 다양하다. 그렇지만 실무적으로 원리금보장상품이 디폴트옵션으로 선택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퇴직이 가까워졌다면 안정성이 높은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퇴직 시기가 많이 남았다면 과세이연, 손익통산의 세제혜택과 장기투자 모두 잘 어울리는 해외주식형 투자 등이 도움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DC형의 경우 추가 납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주기적으로 체크할 자신이 없다면 TDF(타깃데이트펀드)를 디폴트옵션으로 선택해 생애주기에 따른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선택이 될 것이다.


우종윤 유안타증권 MEGA센터 분당 과장

머니S 증권팀 안서진 기자입니다. 있는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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