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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부의 재분배 시급"… 미성년자 다주택자 '1377명'

강수지 기자VIEW 1,5712021.12.15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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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대 이하 다주택자는 1만5907명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20대 이하 다주택자는 1만5907명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미성년자 다주택자가 1377명으로 조사됐다. 20대 이하로 범위를 넓히면 1만명이 넘는다.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을)이 통계청으로부터 '주택소유통계'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이하 다주택자는 1만590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 다주택자는 1377명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에 사는 20대 이하 다주택자 수는 총 8293명으로 전체 20대 이하 다주택자의 52.1% 수준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3878명, 서울 3422명, 인천 993명 등이다. 수도권 지역의 미성년자 다주택자 역시 739명으로 전체 미성년자 다주택자의 53.7%를 차지했다.


지난해 주택보유가구 가운데 상위 1% 가구가 소유한 주택수는 4.75가구로 집계됐다. 반면 하위 10%가 소유한 주택수는 1가구에 불과했다. 상위 1% 가구의 주택수가 하위 10% 가구 대비 약 5배 가량 많게 나타난 셈이다. 상위 1%와 하위 10%의 주택자산가액 격차는 더 차이가 컸다. 상위 1%의 평균주택자산가액은 30억9000만원으로 하위 10%의 평균주택자산가액 4500만원의 약 68.6배에 달한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는 실제 가격보다 낮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위 1%가 가진 주택자산가액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하위 50%의 주택자산가액은 1억8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의 주택자산가액(30.9억원) 대비 약 17분의 1 수준이다.


김 의원은 "막대한 유동성으로 자산가격이 상승하면서 불평등이 악화됐다"며 "불평등 바이러스를 치유하기 위한 부의 재분배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분야에서 생산적인 분야로 자원이 배분되도록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수지 기자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시장경제부 증권팀 강수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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