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중학생 딸 상습 추행·강간 시도, '인면수심' 친부… 징역 6년?

최다인 기자2021.12.01 11:47
0

글자크기

중학생 친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가 1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중학생 친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가 1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중학생 친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강간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및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위반(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밖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10년 동안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에 걸쳐 인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딸 B양(14)의 가슴과 신체 특정부위 등을 만지고 더 심한 행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에게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보여주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강간미수 혐의는 고의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양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격렬하게 반항한 점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강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A씨는 B양을 홀로 보호·양육해 오면서 아버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 범행으로 B양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고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B양은 법정에서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밝히는 한편 "A씨가 B양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다인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최다인 기자입니다.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관련기사 보기

오늘의 주요 뉴스에요

정치/사회 한줄뉴스

상단으로 가기
하단 띠배너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