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직장 동료에게 성폭행 당했어요"… 모텔 녹취 확인해보니 '무고죄'

김노향 기자VIEW 1,1892021.11.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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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A씨는 2019년 5월과 6개월 후인 11월 회사 기숙사와 모텔에서 직장 동료 B씨에게 강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는 두 건 모두 합의 하에 이뤄진 일이며 성폭행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30대 여성 A씨는 2019년 5월과 6개월 후인 11월 회사 기숙사와 모텔에서 직장 동료 B씨에게 강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는 두 건 모두 합의 하에 이뤄진 일이며 성폭행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직장 동료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해놓고 성폭행 피해를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에게 무고죄로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남성우 부장판사)은 28일 30대 여성 A씨(37)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찰서에 "직장 동료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9년 5월과 6개월 후인 11월 회사 기숙사와 모텔에서 B씨에게 강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는 두 건 모두 합의 하에 이뤄진 일이며 성폭행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B씨는 “기숙사에서 A씨와 합의해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고, 모텔에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모텔에서 A씨와 B씨가 나눈 대화 녹취록과 진술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기숙사 출입 기록 등 증거를 제시하자 A씨가 진술을 번복한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성관계 후 나눈 대화 도중 “혼자 있기가 무섭다”는 말을 했고 이들은 모텔에서 함께 잠을 잔 후 다음날 오전 8시30분쯤 택시를 타고 출근했다.

A씨와 변호인은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라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술집에서 나와 모텔로 가는 시간이 수분으로 짧았던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만취로 인한 정상적 의사능력 결여 상태’로 보지 않았다. A씨가 이후에도 B씨에게 메시지를 이용해 먼저 안부를 묻거나 이모티콘을 사용해 대화를 나눈 점 등도 판결 이유였다.

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김노향 기자입니다. 투자와 기업에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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