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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창호법 일부 위헌 결정 "지나치게 엄격, '반복' 구체적 규정 없어"(상보)

최다인 기자2021.11.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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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25일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일부 위헌 이라고 결정했다. 사진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긴급대책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리를 앞두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헌재가 25일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일부 위헌 이라고 결정했다. 사진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긴급대책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리를 앞두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1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돼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린다.

헌재는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반복해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테면 과거 위반행위가 10년 이상 전에 발생했고 그 후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는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과거 범행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의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인 해당 조항은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과거 위반 행위를 근거로 재범 음주운전 행위자에게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별을 규정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도 과거 위반 전력, 혈중 알코올농도 수준, 운전 차량 종류에 따라 죄질이 다르다"며 "그런데 심판대상 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으로 정해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다수 의견에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그 중 40%가량은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재범에 의한 교통사고로 분류된다"며 "이 조항은 이른바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재범 음주운전 범죄를 엄히 처벌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화한 규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심판대상 조항에 의한 재범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반복적인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처음 판단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최다인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최다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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