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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KT·이스트소프트에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재부과

강소현 기자VIEW 1,0392021.11.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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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KT와 이스트소프트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과징금으로 각각 5000만원, 9800만원을 재부과받았다. 이는 기존 과징금과 비교해 각각 2000만원, 1400만원 감액된 수치다.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6월26일 KT에 과징금 7000만원을, 2018년 3월28일 이스트소프트에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부과했다. KT와 이스트소프트에서 해킹으로 각각 8만3246건, 16만6179건의 가입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두 사업자가 충분한 기술적 보호조치와 운영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다.


하지만 해당 처분은 올해 8월과 9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취소됐다. 대법원은 KT 사건에 대해 방통위가 당초 처분사유로 삼은 4가지 중 3가지에 대해 '당시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스트소프트의 경우도 처분사유 가운데 침입차단·탐지 시스템 설치의무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같은 법원 판결을 수용해 개인정보위는 과징금을 KT에는 2000만원 감액된 5000만원, 이스트소프트에는 1400만원 감액된 9800만원을 다시 부과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재처분은 법원과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의 안전조치의무에 대한 견해를 일부 달리한 데 따른 것"이라며 "판결의 취지와 현 시점의 기술 수준 등에 대해 산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소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강소현 기자입니다. 이메일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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