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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한다는데… 17조 들인 신규 화력발전소 7기 어쩌나

[머니S리포트 - 기로에 선 탈원전 ②-2] 30년 내 전면 폐쇄… 부작용 완화 대책도 아직

권가림 기자VIEW 9,4132021.11.22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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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탄소중립과 글로벌 에너지 대란 문제가 맞물리며 원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원전 없이는 에너지 위기도, 탄소중립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유럽 일부 국가는 원전으로의 유턴을 선언하고 중국과 미국 등도 원전 확대에 동참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국내에서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되 해외에서의 원전사업만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한국의 원전 전략은 어디로 갈까.
강원도 삼척시에 들어설 삼척화력발전소. /사진=삼척블루파워
강원도 삼척시에 들어설 삼척화력발전소. /사진=삼척블루파워
◆기사 게재 순서
(1-1)불붙는 ‘원전 유턴’… 韓 ‘탈원전’ 수정될까

(1-2)“원전 없이는 탄소중립 불가능”

(2-1)세계가 주목하는 SMR, 한국 경쟁력은?

(2-2)‘탄소중립’ 한다는데… 17조 들인 신규 화력발전소 7기 어쩌나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내 석탄화력발전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 석탄화력발전소는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올해 막 상업운전을 시작했거나 조만간 준공 예정인 신규 석탄발전소 7기는 수명 30년을 채우지 못한 채 폐쇄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에 따르면 국내 원전 설비용량이 전체 에너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8.2%에서 2034년 10.1%로 줄어들 예정이다. 같은 기간 석탄발전 비중은 28.1%에서 15.0%로 감소한다. 원전·석탄의 빈 자리는 대부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채우게 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67기 가운데 30기를 폐쇄할 방침이다. 67기 중 ▲강원 삼척(2기) ▲강릉 안인(2기) ▲경남 고성(2기) ▲충남 서천(1기) 등 7기는 새로 지어지는 발전소다. 


이들의 발전용량은 7.2기가와트(GW) 규모다. 건설에 투입된 비용만 17조2960억원이다. 고성하이화력발전소 1·2호기와 신서천화력발전소는 올해 상업가동을 시작했다. 강릉안인화력 1·2호기는 내년 3월, 삼척화력 1·2호기는 2024년 4월 각각 준공 예정이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신규 발전소 7기는 2050년에 설계수명 30년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폐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연쇄적 피해도 만만찮다. 정부의 권고로 발전소 구축에 나선 민간 사업자들은 수십조원 규모의 배상을 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경제와 일자리 등에 따르는 비용 문제도 발생한다.


일각에선 전력 수급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 여름 무더위로 인한 전력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석탄발전소 57기를 풀가동했다. 유럽의 경우 올해 풍력발전 감소로 정전사태를 맞이하기도 했다. 


원전에 이어 석탄발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감축이 진행되면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란 의견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융합과학대학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민간 사업자나 산업부 모두 진퇴양난인 상황”이라며 “전력 사용량이 많은 동계·하계만 발전소를 가동한다든지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일부 발전설비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2050 탄소중립만 본다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관측을 내놨다. 신규 건설될 예정인 강릉안인화력 2기와 삼척화력 2기는 240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내뿜게 된다. 그는 “조기 매몰되는 비용은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결국 석탄발전소를 전면 폐지할 것이라면 국회가 지금이라도 보상법안을 발의하고 발전소 조기폐쇄에 따른 대체산업 육성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 여름 전력난도 예측하지 못했는데 30년 후의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벌써부터 발전소 폐지를 논하냐”며 “기술 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신재생에너지 가격을 확보한 후 에너지 사용 비중을 바꿔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권가림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1팀 권가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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