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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갑질방지법' 꼼수 막는다… 인앱결제 강제하면 매출 2% 과징금

강소현 기자VIEW 3,2572021.11.18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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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사진=뉴스1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사진=뉴스1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방통위는 지난 17일 진행한 전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공개했다. 시행령에는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 행위에 대한 세부 유형과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담겼다. 또 이용자 보호 및 실태조사 관련 세부 내용이 마련됐다.

먼저 인앱결제 강제 금지 행위(시행령안 제42조 제1항)와 관련해선 최근 앱마켓 사업자의 규제 우회 시도가 이뤄짐에 따라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항이 추가됐다.

앞서 구글은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수하겠다며 이행 계획을 제출했다. 개발자에게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고율의 수수료를 통행세로 수취하겠다는 본질이 남아있어 대중에 질타를 받았다.

새롭게 추가된 조항은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다른 금지 행위는 초안에 적힌 것과 같거나 보다 구체화 됐다.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앱 마켓 이용을 정지·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절차적으로 현저히 어려운 방식으로 구성하는 행위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행위 등 다섯가지 유형이다.

과징금 기준은 초안과 같다.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앱 개발사에 강제하는 행위(제9호)에 대해선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제10호), 모바일 콘텐츠를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제11호)에 대해선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MOIB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 개발사들이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 지불한 수수료는 각각 1조529억원(64.3%), 4430억 원(27%)으로 추산된다. 이에 인앱결제 강제 시 구글과 애플은 각각 210억5800만원, 88억6000만 원의 과징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금지행위 사실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료 재제출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신설됐다.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의 과태료를 1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고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 통과 직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령을 마련했다"며 "신속한 후속조치로 법 집행의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공정하고 건전한 앱 마켓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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