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민변 "노태우 국가장 결정에 유감…5·18 피해자 권리 재차 침해"

뉴스1 제공2021.10.2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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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가 마련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향년 89세를 일기로 별세, 정부는 국가장을 결정했다. 2021.10.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가 마련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향년 89세를 일기로 별세, 정부는 국가장을 결정했다. 2021.10.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민변은 28일 성명을 내고 "노태우씨에 대해 국가장을 치르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망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내란죄, 뇌물수수 등에 유죄를 선고한 1997년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됐다"며 "비록 '국가장법'에는 망인을 전직 대통령으로 간주할 수 있는 법률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하나, 여타 법률 및 대법원 판결, 일반적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결코 국가장의 대상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망인의 대통령 직선제 수용과 북방정책의 공헌,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을 고려했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범죄사실에 따른 추징금 납부는 당연한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며, 망인의 일부 공적도 87년 이후 사회의 변화 열망을 정부가 수동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맥락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 책임자에 대한 공적 미화를 금지할 것을 요청하는 국제인권기준에도 현저히 위배된다"며 "정부의 이번 결정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이 피해자로서 가지는 권리를 재차 침해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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