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野 대권주자들, '음식점 총량제' 맹공… 이재명 "공약화 아니다" 해명

서지은 기자VIEW 1,4382021.10.2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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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음식점 총량제' 발언에 야당 대선 후보들이 맹공을 퍼부었다. 사진은 이재명 후보(가운데)가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음식점 총량제' 발언에 야당 대선 후보들이 맹공을 퍼부었다. 사진은 이재명 후보(가운데)가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음식점 총량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맹공을 퍼부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식당을 개업하고 망하고 개미지옥 같다”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며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8일 페이스북에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이냐. 그야말로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 후보는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라고 강조했지만 이런 발상이라면 허가총량제는 음식점뿐만 아니라 자영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서는 국가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이 같은 위험한 경제관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 강력한 간섭과 통제의 늪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어떤 선한 의도라도 국가가 개인의 삶을 설계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는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다”며 “기득권 보호를 위한 관권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후보도 페이스북에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겠다”고 비꼬았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라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막말을 한다”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은 이재명 후보처럼 막무가내로 규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자 이 후보는 28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음식점 총량제를)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먹는 장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전통적인 속설에 많은 분이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다"며 "연간 수만개 음식점이 폐업하는 문제가 있어 성남시장 시절 그 고민을 잠깐했다는 말이었다"고 설명했다. 



서지은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서지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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