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헌재, '재판 관여 혐의' 임성근 탄핵심판 각하 결정

최다인 기자VIEW 1,0922021.10.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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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법관 탄핵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사진은 임 전  부장판사가 지난 8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법관 탄핵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사진은 임 전 부장판사가 지난 8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열린 임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사건 선고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 개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이유 수정 및 일부 삭제 지시 ▲2016년 1월 프로야구선수 도박죄 약식 사건 공판절차 회부에 대한 재판 관여 등을 이유로 지난 2월4일 탄핵소추됐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앞선 세 차례의 변론 기일에 "임기 만료로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를 파면할 수 없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없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임기 만료로 파면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각하나 기각을 결정한다면 헌법가치와 원칙을 수호하고 유지하려는 헌법의 의지를 무시하고 회피하는 결과가 된다"며 맞섰다.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개입과 관련해 탄핵심판과 별개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최다인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최다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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