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이웃집 택배 훔쳐 내용물에 체액 뿌린 뒤 가져다놓은 남성… 항소심서 감형?

최다인 기자2021.10.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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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에 사는 여성의 집 앞에서 수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하고 택배를 훔친 뒤 체액을 묻혀 돌려놓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아래층에 사는 여성의 집 앞에서 수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하고 택배를 훔친 뒤 체액을 묻혀 돌려놓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아래층에 사는 여성의 집 앞에서 수차례에 걸쳐 자위행위를 하고 택배를 훔친 뒤 체액을 묻혀 가져다놓는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성범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확정받은 뒤 비슷한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는 중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공연음란·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1)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각 5년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6~10월 자신이 주거하는 서울 서대문구 다세대주택 2층 앞 복도에서 음란행위를 한 뒤 체액을 현관문에 묻히거나 남성용 피임기구를 현관문에 끼워넣는 등 수차례에 걸쳐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10일엔 2층에 거주하는 여성 A씨 집 앞에 놓인 배송물을 훔친 뒤 내용물에 체액을 묻힌 후 다시 포장해 가져다놓은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검찰 피의자심문에서 "사람은 없지만 누군가 올 수 있는 곳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게 성적 쾌감을 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미 지난해 9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와 별개로 같은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다수에게 공개된 장소가 아닌 다세대주택 내 계단에서 몰래 음란행위를 했던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옷을 보며 음란행위를 하다 우연히 체액이 튄 것일 뿐 손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김씨가 판결 확정 이후까지 반복적으로 공연음란 행위를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재물손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총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1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이 사건 범행은 김씨가 5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배송된 의류를 망가뜨려 그 효용을 해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불안과 공포감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1심에서 일부 부인했던 범죄사실을 포함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확정된 집행유예가 취소돼 징역 1년 형을 복역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며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 재물손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4개월, 총 징역 8개월로 일부 감형했다.



최다인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최다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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