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유시민·한동훈, '노무현재단 계좌 조사' 명예훼손 사건 법정서 만난다

빈재욱 기자2021.10.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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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오는 21일 법정에서 만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왼쪽)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오른쪽). /사진=뉴스1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오는 21일 법정에서 만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왼쪽)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오른쪽). /사진=뉴스1
법원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재판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유 전 이사장은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 봤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지상목 부장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 재판에서 한 부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유 전 이사장은 오는 21일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있어 이날 한 부원장과 법정에서 대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직접 마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 발언으로 피해를 입은 한 부원장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진행자 김종배 시사평론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 본 것을 확인했다”며 “내 뒷조사를 한 것이 아닌가 싶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유 전 이사장은 해당 발언으로 한 부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7월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 부원장이 있던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히가도 했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유 전 이사장은 해당 발언으로 한 부원장과 검찰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8월 유 전 이사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지난 6월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당시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고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피고인 발언의 취지는 국가기관인 검찰의 공무를 비방한 것이지 피해자(한 부원장) 개인을 비방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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