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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최대 절반 내린다… 6억 전세 480만원→240만원

노유선 기자VIEW 1,9662021.10.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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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기존보다 최대 절반 수준까지 낮아진다. /사진=뉴스1
오는 1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기존보다 최대 절반 수준까지 낮아진다. /사진=뉴스1
오는 1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기존보다 최대 절반 수준까지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19일 공포·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중개보수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전·월세 거래는 3억원 이상부터 중개수수료 최고요율이 낮아진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최고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 경우에는 3억~6억원 구간 최고요율은 기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 상한은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가량 줄어든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최고요율을 정한 것으로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상한선 안에서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중개사가 수수료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요율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9월 초 입법예고 당시 지자체가 상황에 따라 시·도 조례를 통해 수수료율을 0.1%포인트 가감해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해 개정한 시행규칙이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 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노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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