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100% 대출로 산 깡통주택 집주인 304명 'HUG 보증보험' 가입

[2021 국감] "HUG, 임대사업자에게 내준 보증보험 75% 깡통주택"

노유선 기자VIEW 2,7252021.10.1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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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개월 동안 신규발급된 보증보험 중 깡통주택의 비율이 7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스1
지난 13개월 동안 신규발급된 보증보험 중 깡통주택의 비율이 7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스1
지난 1년 1개월 동안 신규발급된 임대보증보험 가운데 깡통주택 비율이 7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공받은 개인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 발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1년 1개월 동안 임대사업자에게 발급된 보증보험 1만4167건 중 부채비율이 70% 이상인 소위 깡통주택이 74.6%(1만570건)에 달했다.

깡통주택 1만570건 중 90.9%에 달하는 9600건은 서울(7161건)·인천(513건)·경기(1937건)에 집중돼 있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서민 주거지인 다세대주택(49.1%·8188건)과 오피스텔(43.9%·4635건)이 전체의 93.0%를 차지했다. 아파트는 2.2%(238건)에 불과했다.

부채비율 100%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대사업자도 304명에 달했다. 이들이 받은 전체 보증보험은 1942건이며 이 중 부채비율 90% 이상은 1879건이다.

깡통주택의 쏠림현상도 심각했다. 부채비율 70% 이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물량 상위 5명이 1715가구를 보유하고 있었다. 부채비율 100% 가입물량 상위 5명은 303가구를 보유했고 1위는 91가구를 보유했다.

강 의원은 "제도를 악용하는 소수의 임대사업자가 깡통주택을 보유한 채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이라며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보증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소수의 다주택자에게 악용당할 여지는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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