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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의결… 외국인의제법인 공익성심사 규정 정비

강소현 기자VIEW 1,0482021.10.13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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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정부로 이송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정부로 이송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정부로 이송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편적 역무 관련 전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해 외국인의제법인 관련 공익성심사 규정 정비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보편적 역무 관련 사항으로는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의제법인 관련해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미국·유럽연합·캐나다·호주) 외국인이 공익성심사를 통과하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49% 초과 소유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던 것과 관련해 예외사유를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공익성심사 사유로 명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률상의 규정 명확화를 통해 향후 관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 투명성을 한층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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