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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가 왜 대기업 중고차시장 판단을?”…선 그은 권칠승 장관

김창성 기자VIEW 2,5522021.10.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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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에 대해 판단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사진은 서울 장안평 중고차 매매시장 인근의 현대차 판매점. /사진=뉴스1
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에 대해 판단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사진은 서울 장안평 중고차 매매시장 인근의 현대차 판매점. /사진=뉴스1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에 대한 의견을 이 같이 나타내며 정치권에서 제기한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권 장관은 지난 7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중기부는 소상공인·자영업 강화가 주요 업무이며 해야 할 일인데 중고차 문제에 대해서는 눈치만 보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권 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문제는 중기부가 가부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기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에 넣어야 한다, 넣지 말아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중기부는 그럴 권한이 없고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릴 뿐”이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해당 심의위원회는 공무원도 포함돼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중기부에 권한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권 장관의 답변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중기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면 왜 다 중기부만 쳐다보고 있겠냐”며 “실질적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권리가 중기부에 있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어 “중고차시장에 완성차 업체들이 들어오는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중기부는 독립적이어야 하는 게 아니라 중소상공인을 위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의 지적에도 권 장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정할지 말지의 권한을 법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넘겨놨기 때문에 그걸 침해하는 행위를 하면 더 큰 문제가 된다”고 맞섰다. 이어 “(중립적이지 않고)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반칙이라고 생각한다. 심판 자격 있는 사람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중고차 매매업종은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며 “최종타결은 안 됐지만 양쪽 의견을 끝내 합의시키고 결론내리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문제는 지난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논의된 뒤 2년 동안 지지부진이다. 이후 동반성장위, 중기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에서 관련 문제를 지속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을지로위원회의 경우 지난 6월부터 중고차업계와 완성차업계가 구성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를 통해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 여부를 중재했지만 지난 9월10일 최종 결렬됐다.



김창성 기자

머니S 김창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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