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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날벼락’에도… 카카오페이, 디지털 보험사 본인가 신청

전민준 기자VIEW 14,8592021.09.1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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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을 위한 본인가 신청을 연내 마무리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을 두고 불리한 여건이지만 당초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그래픽=뉴스1
카카오페이가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을 위한 본인가 신청을 연내 마무리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을 두고 불리한 여건이지만 당초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그래픽=뉴스1


카카오페이가 디지털 손해보험사 본인가 신청을 당초 계획대로 연내 마무리 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여부를 두고 금융당국의 카카오페이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이 있지만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디지털 손해보험사 출범 시기는 올 12월에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밀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올 4분기 중 금융위원회에 본인가 신청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당초 카카오페이는 올 3분기 중 본인가 신청을 완료하고 12월에 디지털 손해보험사 출범을 목표로 했다. 지난 6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손해보험업 예비허가를 부여 받은 카카오페이는 내년 1분기 디지털 보험상품 영업활동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본인가 신청은 예비인가 취득 6개월 내 가능하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는 늦어도 12월에는 본인가 신청을 마무리 해야 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금소법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이번 제재와 관계없이 손해보험사 설립 절차는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는 현재 본인가를 위한 영업 전산시스템과 인력을 확충하는 중이다. 금융당국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할 금융감독원 출신인 추효현 실장을 영입했다. 추 실장은 금감원 공채 2기로 노조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카카오페이는 금융당국과 커뮤니케이션에 관 출신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카카오페이는 또 최근 상품 개발과 판매 전략을 담당할 인력 채용에도 나섰다. 일반손해보험 분야에서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신상품을 개발할 기획 업무와 이를 기반으로 위험률 산출, 프라이싱 등을 맡을 상품 개발 업무를 주축으로 채용했다. 

카카오페이는 아직 보험 자회사를 설립한 상태는 아니다. 우선은 카카오페이 소속으로 인력을 채용하고, 향후 신설법인을 세워 고용 인력의 소속을 변경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의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을 두고 일부에서는 본인가가 나더라도 출범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기한다. 카카오페이는 디지털 손해보험사 출범 후 자회사인 KP보험서비스의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판매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융당국 제재로 KP보험서비스는 사업 재편에 들어간 상태다. 즉 디지털 손해보험사 정상 운영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일 카카오페이 등 일부 온라인 금융 플랫폼이 선보여온 서비스가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행위라고 판단했다. 앱의 첫 메인화면에서 `투자`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고, 펀드 등 상품의 계약체결이 플랫폼에서 이뤄지므로 중개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 비교·분석서비스, 보험 상담, 신용카드 추천 등의 서비스도 모두 중개에 해당한다고 봤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금융 소비자 보호 관점에 맞춰 투자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민준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전민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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