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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추석 이후 전세대출 조일까… 고승범 "추가 규제 마련할 것"

박슬기 기자VIEW 2,0832021.09.1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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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회동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장동규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회동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장동규 기자
금융당국이 1800조원을 웃도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추석 이후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올들어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의 증가세가 가파른만큼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을 더 옥죄는 추가규제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단계별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5대 금융지주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추가 가계대출 규제를 곧 마련할 계획으로 추석 이후 여러 상황을 보면서 추가 보완 대책을 발표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말하기 어렵지만 실무적으로 20~30가지 세부 항목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계부채 추가대책의 최대 현안은 전세대출이다. 전세대출은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데다 최근 금리도 연 2%대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전세대출이 전세보증금을 낀 부동산 매매거래로 이어져 갭투자를 부추긴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올들어 급증한 전세대출 증가세는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지난 8월 기준 전월대비 6조2000억원 증가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증가폭만 5조9000억원에 달해 가계대출 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중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은 2조8000억원이다. 이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액 중 전세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5%에 이르는 셈이다.

다만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 규제에 따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실수요자들을 감안해 보호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 규제에 대한 것은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도 "다만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무래도 전세대출의 경우 실수요자들이 많다보니 이들이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 위원장은 금융위가 목표로 한 가계대출 증가율(5~6%)에 대해선 "여건이 쉽지 않지만 가능한 6% 선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주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재연장 여부 발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의 재연장 여부에 대해선 그는 "다음 주 방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고민을 이어가겠다"며 "이자상환 유예가 결정된다면 연착륙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조치연장 요구, 잠재부실 발생 위험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검토하고 있다"며 "상생을 위한 경제주체간 협력이 중요한만큼 합리적 방안 도출을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권 모두가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금융지주회장들은 "앞으로도 실물부문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 위원장은 금융정책·감독의 기본원칙으로 '금융회사의 창의와 자율을 존중하는 시장친화적 정책·감독'을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금리·수수료·배당 등 경영판단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사의 자율적 결정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며 "금융안정과 거시건전성 관리, 금융소비자보호 등 정책목적상 불가피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개입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근거해 시장친화적·시장중심적인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슬기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박슬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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