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오세훈 “내가 강철원과 서울시 같이 가면 문제제기 해”… 이제 할말 있나?

[머니S리포트 - 10년 만에 돌아온 파이시티 논란<2>] 뇌물 비리 연루자 특보 임명, 해명은 뭘까?

김노향 기자VIEW 3,3572021.09.15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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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보궐선거로 10년 만에 시청에 돌아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스스로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위기를 맞았다. 오 시장은 선거전 당시 TV 토론회에서 과거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 “임기 중 인·허가를 하지 않았다”고 발언, 한 시민단체가 이를 ‘허위 발언’이라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넉 달 만에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의 시청 압수수색이 실시되자 오 시장과 측근들은 ‘과잉·정치 수사’라며 즉각 반발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 또는 당연퇴직이 성립된다. 임기 8개월여를 남겨둔 오 시장에게 그림자가 드리웠다.

올 4월 초 열린 토론회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시 오세훈 후보에게 “감옥생활 했던 분을 캠프 비서실장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이상하지 않냐”고 질문하자 이에 대해 오 후보는 “만약에 내가 강철원이라는 참모를 서울시로 공직에까지 같이 들어가겠다고 했다면 문제제기할 수 있다”며 “아니, 선거캠프에서 도와주는 역할도 하면 안 되냐”고 반문했다. /그래픽=김민준 기자
올 4월 초 열린 토론회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시 오세훈 후보에게 “감옥생활 했던 분을 캠프 비서실장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이상하지 않냐”고 질문하자 이에 대해 오 후보는 “만약에 내가 강철원이라는 참모를 서울시로 공직에까지 같이 들어가겠다고 했다면 문제제기할 수 있다”며 “아니, 선거캠프에서 도와주는 역할도 하면 안 되냐”고 반문했다. /그래픽=김민준 기자


◆기사 게재 순서

(1) 10년 전 2.4조 부도 낸 파이시티가 또 '오세훈 시정' 발목 잡나

(2) 오세훈 “내가 강철원과 서울시 같이 가면 문제제기 해”… 이제 할말 있나?

10년 만에 재소환된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인 ‘파이시티’ 논란에서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철원 서울시 민생특별보좌관(민생특보) 기용이다. 강 특보는 2000~2004년 당시 16대 국회의원이던 오 시장의 보좌관을 지냈다. 이어 오 시장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06~2010년 시 홍보기획관과 정무조정실장을 역임했다. 당시부터 현재까지 오 시장의 최측근으로 볼 수 있다.

강 특보는 파이시티 인·허가 당시 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절차의 빠른 진행을 요구하는 연락을 수차례 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해당 안건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후 시행사 파이시티로부터 대가성 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 2012년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창이던 올 4월 초 열린 토론회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당시 오세훈 후보에게 “감옥생활 했던 분을 캠프 비서실장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이상하지 않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만약에 내가 강철원이라는 참모를 서울시로 공직에까지 같이 들어가겠다고 했다면 문제제기할 수 있다”며 “아니, 선거캠프에서 도와주는 역할도 하면 안 되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이 무색하게 오 시장은 10년 만에 시청에 입성한 후 강 특보를 요직에 선임했다. 당초 강 특보는 시장을 보좌하는 핵심 직책인 정무부시장이나 비서실장 후보로 물망에 올랐지만 이 같은 논란을 예상한 듯 민생특보로 기용됐다.

“강철원 임명은 법적 하자 없는 인사”
서울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시청 한 관계자는 강 특보 인선에 대해 “부시장 하마평에 올랐다가 토론 당시 발언이 앞으로 논란이 될 수 있음을 의식해 전문 임기제인 특보로 임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에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전문 임기제라도 공식 임명이 맞고 과거 잘못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상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임명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법적 하자 없는 인사였다”고 설명했다. 특보는 전문 임기제 공무원으로 직제상 3급에 해당하지만 대외적인 위상은 부시장급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오 시장의 후보 시절 강 특보 관련 발언에 대해선 “정치가 아무리 ‘아사리판’이어도 상대에 대한 또는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시 박영선 후보의 질문은 문제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오세훈 “정치적 표적수사”
오 시장은 올 4월 보궐선거 과정에서 10여년 전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본인이 인·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허위 발언’이라며 오 시장을 고발했고 경찰이 넉 달이나 지난 상황에서 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의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데 대해 위법성과 함께 청와대 하명수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청와대와 경찰은 즉각 반박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기자들에 입장문을 보내 “해당 사건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이 접수돼 수사 진행 중”이라며 “수사 절차 상 위반 사실이 없고 정당한 임의수사 방식”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일 마포구청에서 서울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업무 담당자로 근무했던 공무원을 참고인 조사한 데 대해선 “해당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얻어 편의성을 고려한 장소에서 사실관계 확인 목적의 방문 면담이 이뤄진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고인 면담은 형사소송법, 수사준칙 등 절차에 따른 정당한 임의수사 방식”이라며 “해당 공무원이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경찰 압수수색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수사를 자행하는 공안 경찰에 항의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수사가 조사 장소와 방법, 형식 등에 있어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는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고 그 경우 동의를 받아 영상 녹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당시 참고인이 오 시장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자 경찰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를 마쳤다는 게 오 시장의 주장이다.

오 시장은 “경찰이 참고인 진술에 대한 기록 여부와 조사 과정을 적은 조서를 열람시켜주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통상적인 수사방식이 아니라 군사정권 시절 유리한 증인을 찾는 공안 경찰의 ‘다방 수사’ 방식을 답습한 사실에 해명해달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청와대) 하명에 의한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오 시장의 주장에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같은 날 기자들을 만나 “오 시장이 청와대를 언급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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