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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미신고 코인 거래소, 17일까지 영업종료 공지하라"

박슬기 기자VIEW 1,7432021.09.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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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에 암호화폐 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해당 거래소는 오는 17일까지 이용자들에게 영업 종료 사실을 알려야 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당국에 암호화폐 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해당 거래소는 오는 17일까지 이용자들에게 영업 종료 사실을 알려야 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당국에 암호화폐 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해당 거래소는 오는 17일까지 이용자들에게 영업 종료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어 영업 종료 공지 이후부터 이용자 입금을 중단하고 기존 자산의 인출은 영업 종료일 이후 최소 30일,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창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6일 암호화폐 거래소(가상자산거래업자)를 대상으로 신고설명회를 열어 신고관련 주요사항 등을 안내했다고 발표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기한이 오는 24일로 다가오면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요건을 갖추기 힘들어 거래소 영업을 종료할 경우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 종료 사전 공지, 입금 종료와 예치금·암호화폐 출금 안내, 회원 정보 파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업을 종료해야 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늦어도 오는 17일까지 고객에게 영업 종료 사실을 공지·개별 통지해야 한다. 또한 영업 종료 공지 후부터 이용자 입금을 중단하고 기존 자산의 인출은 영업 종료일 이후 최소 30일,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창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등도 파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지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원화마켓(원화, 달러 등 금전과 암호화폐간 거래 중개)을 종료하고 코인마켓(금전 개입 없이 암호화폐 간 거래만을 중개)만 신고를 희망할 때는 오는 24일까지 원화마켓 영업을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 또한 해당 사업자는 신고 접수 시 원화마켓 종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FIU에 신고를 한 경우 접수 후 최대 3개월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FIU는 고객 예치금 분리 관리, 다크코인 취급 금지 등 법령상 암호화폐 거래소의 준수 조치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FIU는 신고 수리 후에도 해당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했는지 면밀히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측은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기한인 24일까지 약 3주밖에 남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용자들은 암호화페 거래소의 폐업·영업중단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여부, 폐업·영업중단 공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암호화폐를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슬기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박슬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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