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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S토리] 최소한의 상속재산 확보하기

백종원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세무전문위원VIEW 3,9412021.08.24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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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옛말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얘기가 있다. 열 손가락을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듯이,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모두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하지만 고객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현실에선 더 아픈 손가락과 덜 아픈 손가락 정도는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부모가 사망하면서 유언을 통해 여러 자녀들 중 어느 한 자녀에게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거나 생전에 미리 다른 자녀들 모르게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해서 상속으로 남겨진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다. 


조금은 다른 경우이지만 최근 해외뉴스를 통해 1조원대의 유산을 배우자와 자녀가 아닌 내연녀에게 주겠다는 유언을 남긴 외국의 유명 출판사 회장의 사례도 있다.


이렇게 돌아가신 망자(피상속인)의 유언 등에 따라 상속인들 중 한 사람 또는 제3자 등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함으로써 남겨진 다른 상속인들의 생활이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구제방법이 있을까. 


민법에선 상속재산이 상속인들에게 골고루 분배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각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정해두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유언 등을 통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당했다면 유류분 권리자는 유류분 청구제도를 통해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민법상 상속순위를 따져 1순위부터 3순위까지의 상속인 중 선순위 상속권자에 한하여 청구 가능하다. 가령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라면 2순위 상속인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


여기서 법정상속분이란 법률에 의해 정해진 상속분을 말하는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동일한 비율로 상속지분을 갖는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 공동상속인들보다 50%를 더 상속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두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인별 법정상속비율은 ‘1.5:1:1’이 된다.


유류분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류분 산정대상이 되는 기준금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차감해 계산한다. 


사전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증여가 이뤄진 것만을 합산하지만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라면 1년 이전의 것도 합산된다. 다만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특별수익분이라고 하여 기간의 제한 없이 모두 포함하여 유류분을 산정한다.


유류분 청구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른 재판 또는 재판외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유류분의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 아무리 늦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청구권은 소멸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백종원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세무전문위원

머니S 강한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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