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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시나리오에 경제계 우려↑… “감축 목표 지나치게 높아”

이한듬 기자2021.08.0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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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 사진=뉴시스
경제계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 사진=뉴시스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시나리오 3가지 초안을 5일 공개한 가운데 경제계의 우려가 높아진다. 감축목표가 지나치게 높은 데다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 또한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2050탄소중립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기존의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발전 및 원·연료의 전환을 고려한 1안 ▲1안에 화석연료를 줄이고 생활양식 변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한 2안 ▲화석연료를 과감히 줄이고 수소공급을 전량 그린수소로 전환해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3안 총 세 가지다.

세 가지 시나리오 초안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각각 2540만톤, 1870만톤, 0으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높이 평가하지만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높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무리한 목표를 설정할 경우 일자리 감소와 우리나라 제품의 국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위원회가 감축 수단으로 제시한 탄소감축 기술이나 연료 전환 등의 실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불명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환 부문에서 원자력발전 확대를 제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전경련은 “원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으로 미국·일본·영국·중국 등 주요국들도 탄소중립 실현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한국도 전환 부문 계획에 원전 확대 방안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감축수단으로 수소환원제철 기술, 친환경 연·원료 전환 등 기술이 2050년 내에 상용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제조업 중심의 한국 산업구조와 석탄화석 발전 의존도가 매우 높은 특성상 급격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경제·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되기 위해서는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이 면밀하게 검토돼 시나리오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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