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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과잉진료 막아라"… 보험업권, 공동대응 나선다

강한빛 기자2021.07.2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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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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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보험사기 근절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백내장 수술 등 과잉진료에 대응하기 위한 비급여 관리 강화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선다.


협회의에선 보험사기와 비급여 과잉진료 등이 공·사보험의 재정 악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공유하고 사적 의료 안정망인 실손보험의 존립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먼저 건보공단이 신용정보원에 사무장병원 등을 운영하다 적발된 후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환급하지 않은 체납자 정보를 오는 12월부터 제공하기로 했다. 대상은 1억원 이상 체납자로 올해 2월 기준 환수 대상자 총 1951명 중 77%인 1507명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사무장병원 등의 개설로 처벌받은 체납자에 대해 대출 등 금융거래를 제한해 의료업 재진출을 차단할 방침이다.


보험사기 확정 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의 등록도 취소할 계획이다. 현재는 법원 판결로 보험사기 범죄사실이 증명돼도 검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등록을 취소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보험 사기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검사·제재·청문의 절차 없이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현행 상 보험협회는 보험사기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반환받기 위해 제기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건수를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건수'에 포함해 합산 공시했지만 앞으로 보험금 청구·지급 소송과 분리해 공시한다.


아울러 백내장 수술 등 과잉진료에 대응하기 위한 비급여 관리 강화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특히 백내장 수술은 33대 주요 수술 중 1위로 해마다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다. 40~50대의 경우 실손보험 청구건의 약 50~60%가 백내장 수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 문제에 대해 보험협회를 중심으로 보험업권이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법인을 선임해 형사고발 등 대응을 다각화하고 수사당국에 보험사기 수사강화 요청하는 등 정보제공 등 수사지원에 나선다. 더불어 비급여 과잉진료 개선을 위한 정책건의와 의료단체와의 협업을 진행해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공동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하반기에도 '보험조사 실무작업반'을 통해 보험사기 최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유관기관간 보험사기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공·민영 연동형 보험사기 공동조사 등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한빛 기자

머니S 강한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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