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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 위반하면 보험료 더 낸다

강한빛 기자VIEW 1,2102021.07.2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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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10% 더 내야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10% 더 내야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10% 더 내야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등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지만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 중 발생했다. 특히 보행 사망자의 22%(지난 3년)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했고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을 보행하던 중 발생했다. 


보험료 할증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보행자 교통 사고를 줄이고자 마련됐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h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과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돼 왔지만 보호구역·횡단보도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규정이 없었다.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자동차 보험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를 초과하는 과속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더 붙는다.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2~3회 위반 시 5% ▲4회 이상 10%가 할증된다. 내년 1월 위반사항부터 적용된다.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되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강성습 국토부 교통안전정책과장은 "이번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한빛 기자

머니S 강한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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