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면수심 40대… 미성년 의붓딸 7년 동안 성폭력

김동욱 기자VIEW 1,1342021.07.2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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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강상욱·배상원)는 미성년자 의붓딸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40대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강상욱·배상원)는 미성년자 의붓딸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40대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상대로 수년 동안 성폭행을 저지른 40대 A씨(47)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강상욱·배상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의붓딸을 상대로 7년 이상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아버지의 행동에 놀라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못하는 등 피해 요청을 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후에도 아버지에 대한 처벌을 걱정했다”며 “안정적인 가정을 바라며 범행을 감당했던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하면 A씨의 죄는 상당히 무겁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조화로운 인경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며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해소하는 데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이상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첫 범행 당시 피해자는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중이었다. 이밖에 A씨는 의붓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거나 목을 눌러 기절시키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동욱 기자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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