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선거법 위반 혐의 홍석준,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의원직 유지

서지은 기자2021.07.2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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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선거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지난 6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홍 의원의 모습. /사진= 뉴스1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선거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지난 6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홍 의원의 모습. /사진=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2일 대구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홍 의원은 지역 내 유력인사, 당원 등에게 '안부인사' 형식으로 1200여통의 홍보 전화를 걸도록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다. 그는 직접 홍보 전화를 한 혐의와 자원봉사자들을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322만원 상당을 매수 및 이해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홍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공소사실 중 홍 의원과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선거법에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만큼 면소판결해야 한다”는 피고인 측 주장이 받아들여 졌다. 하지만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가 가볍지 않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며 지역을 위해 봉사한 점 등을 종합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번 사건은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당내 경선 중 이두아 전 의원이 고발하며 불거졌다.



서지은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서지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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