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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금융당국에 코로나 연체자 지원 지시한 배경은?

박슬기 기자VIEW 1,4652021.07.21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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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일시적으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체자를 위한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강구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지시했다. 이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올 9월 끝나는 만큼 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서민금융 공급 확대 실적을 점검하던 중 이같이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으로 연체가 발생했으나 성실하게 (대출금을) 상환한 분들에 대해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출금을 불가피하게 못 갚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금융당국의 지원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처리가 임박해오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이 시급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정부는 자영업자에 긴급 수혈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올 하반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만큼 많은 부채를 떠안은 자영업자들이 안정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영업자 빚만 840조 넘을 듯… 금리인상시 이자부담 '눈덩이'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말 전체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31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8.8%(131조8000억원) 급증했다. 같은 기간 금융권에 빚을 지고 있는 자영업자는 총 245만6000명으로 1인당 평균 대출액은 3억3868만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올 2분기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이 9조3000억원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6월 말 기준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40조를 상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지난 1년동안 1%포인트 가까이 뛰었다. 여기에 한은이 이르면 8월, 늦으면 10월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은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 이자 부담은 약 5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해 4월 이후 지난달 25일까지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자영업자레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등을 위해 지원된 규모는 총 204조4000억원에 달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엄'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민생 체감경기가 충분히 개선될 때까지 운영하겠다"며 "현재 코로나19로 매출과 신용도가 하락한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토대로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지원 차주에 대한 촘촘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슬기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박슬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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