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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은 사유재산권 침탈"… 흑석2구역 일부 주민, 서울시에 진정

강수지 기자VIEW 1,9912021.07.13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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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2구역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회원이 1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사유재산권 침탈 서울시-SH공사 공공개발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흑석2구역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회원이 1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사유재산권 침탈 서울시-SH공사 공공개발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재개발 최대어인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이 개발을 두고 주민 반대에 부딪쳤다.


'흑석2구역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2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역해제를 주장하는 진정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비대위는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사유재산권 침탈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대다수 지주의 재산권 침탈을 획책하며 졸속 추진되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흑석2구역은 지난 2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동작구청에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동의서와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흑석2구역 추진위는 앞서 진행한 총회에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감사 3명, 위원 20명 등 총 25명으로 주민대표를 구성했고 주민동의율 59.2%를 확보했다. SH공사는 다음 달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협약 체결 후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정비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비대위 소속 소유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흑석2구역 전체의 70%다. 흑석2구역 비대위는 주민동의율 50%가 주민의견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주민들이 전체 토지의 70%를 갖고 있는데 추진위가 사람 수로 개발을 밀어붙이는 것은 개인 재산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기본 재개발 사업보다 과도하게 낮은 동의율 조건으로 흑석2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 4분의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공공재개발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만으로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흑석2구역은 공공재개발 추진 요건을 달성했기에 법적으로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흑석2구역은 용적률 599.9%를 적용받아 지하 5층~지상 49층, 총 1324가구 규모 주거복합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일반분양가는 3.3㎡당 3942만~4224만원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강수지 기자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산업2팀 건설·부동산 담당 강수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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