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법률S토리] 내년부터 가상화폐에 세금 20% 붙는 거 알고 계세요?

송지용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지원섹션 세무사VIEW 4,0532021.07.06 05:26
0

글자크기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가상화폐시장에 자금이 몰리면서 조세회피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어나자 각국 금융당국이 전 세계 가상화폐시장 단속에 나서고 있다. 중국의 규제강화에 이어 영국 최대 거래소가 퇴출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 감독이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한국 거래소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퇴출되지 않기 위해 거래되고 있던 일부 코인 정리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 과세당국은 가상화폐가 조세회피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매매·교환)·대여한 대가에서 부대비용을 포함한 실제 취득가액을 차감해 얻은 이익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적용세율은 20%로 과세기간 내 이익과 손실은 통산되며 과세기간별 소득금액 250만원 이하는 과세되지 않는다.


2022년 1월1일 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올해 12월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것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인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들이 2022년 1월1일 0시 기준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을 의미한다.


가상자산도 상속·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상속·증여세를 위한 평가방법도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신설했다. 상속·증여되는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으로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라면 고시된 사업장의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공표된 일 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의 사업장 이외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사업자와 그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 평가기준일의 일 평균 가격 또는 종료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격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이 규정은 2022년 1월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시행할 예정이다. 과세 시행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사전안내(과세자료 제출 등)와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송지용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지원섹션 세무사

머니S 강한빛입니다.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상단으로 가기
하단 띠배너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