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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에어컨 켜고 잘 수 있나?… 전기요금 인상안 내일 발표

전민준 기자VIEW 1,4352021.06.2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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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안이 오는 21일 나온다./사진=뉴스1
전기요금 인상안이 오는 21일 나온다./사진=뉴스1


한국전력공사가 7월1일부터 3개월간 적용될 전기요금을 21일 발표한다. 국제유가가 크게 오른 탓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최근 소비자물가가 상승하면서 정부가 요금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또 다시 동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한전 등에 따르면, 한전은 21일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국제 유가와 LNG·석탄 수입가격 등락을 반영해 3개월 주기로 전기요금을 바꾸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3~5월 연료가격 상승분은 21일 발표되는 전기요금에 반영될 방침이다. 

이번 3분기 전기요금은 인상요인이 다른 때 보다 크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연료가격이 상승하면서 한전의 요금 인상 압박이 지속되어 온데다, 지난 2분기의 경우 정부가 4·7 보궐선거와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동결'조치를 내리면서 자연스럽게 하반기에 인상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조기 폐쇄 또는 건설이 백지화된 원자력발전소 관련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하기로 하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에도 인상요인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3분기 인상여부 발표를 앞두고 최근 소비자물가가 치솟으면서 정부가 또 다시 인상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나온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달 초 9년1개월만에 소비자물가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면서, 전반적인 물가 상황을 보며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정부가 물가 상황에 따라 '동결' 조치를 내릴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여기에다 내달부터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50% 축소 되면서 취약계층을 제외한 910만 가구가 월 2000원의 전기요금을 더 내게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방침이다.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취약계층에 할인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됐으나, 소득과는 무관하게 중상위 소득 및 1·2인 가구 위주로 혜택이 제공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을 제외한 일반가구에 대한 혜택을 줄여간 뒤 내년 7월 폐지할 예정이다. 

연료비 연동제로 인한 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도,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한 전력사용이 늘어 일반가구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는 이같은 부분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만약 정부의 제동으로 한전이 이번에도 전기요금 인상에 실패할 경우, 한전은 '연료비 연동제' 무용론과 함께 실적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민준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전민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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