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광주 재개발 붕괴사고 처벌 대상은?… 7개월 후라면 정몽규 회장도 징역형

강수지 기자VIEW 1,9922021.06.12 05:21
0

글자크기

10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건물 붕괴 현장에서 국과수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10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건물 붕괴 현장에서 국과수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광주광역시 동구가 17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공사 관계자와 감리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한 가운데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시 사업주인 정몽규 HDC 회장과 경영 책임자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사장) 등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현재는 법 시행 전으로 권한을 위임 받은 현장소장, 안전담당 임원 등만 처벌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


11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구는 건축사 업무 불성실 수행, 안전규정 위반 등 건축물관리법·건축사법 위반으로 광주시 건축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건축사 자격취소와 효력상실 처분을 의뢰했다. 다음주 안전관리 소홀과 안전규정 위반 등 건축물관리법·건설산업기본법·산업안전보건법·형법 위반으로 공사 관리자와 철거 시공자, 감리자를 고발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철거업체 3명, 시공사 3명, 감리자 1명 등 공사 관계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국토교통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규정 적용 시 사업주인 정 회장과 권 사장은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이 법은 내년 1월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에 정 회장과 권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지난 1월26일 공포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르면 안전 및 보관 확보 의무를 위반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법인 또는 기관도 5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사고와 같은 해체공사의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관리자(소유자), 감리자 등을 처벌하는 게 일반적이다.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면 불법하도급 관련 시공자를 처벌할 수 있다.


건축물관리법을 위반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이전까지 경영 책임자가 사업장에 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거나 이를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과도한 규제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영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기준 완화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계기로 오히려 처벌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강수지 기자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산업2팀 건설·부동산 담당 강수지 기자입니다.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관련기사 보기

오늘의 주요 뉴스에요

건설/부동산 한줄뉴스

상단으로 가기
하단 띠배너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