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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최저임금 3차 회의… 노사 최초 요구안 나올까

이한듬 기자VIEW 1,9132021.06.13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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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이동호 근로자 위원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지난 5월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이동호 근로자 위원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3차 전원회의가 이번주 열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5일 3차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앞서 1,2차 전원회의에서는 상견례와 위원 인선, 운영위원회 및 생계비·임금수준 전문위원회 구성 등을 진행하느라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오는 3차 전원회의부터 본격적인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노사 2곳씩 추천받아 모두 4개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고 전문위원회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검토해

노사는 이날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의 경우 문재인정부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7.9%)이 박근혜 정부(7.4%)보다 낮아져선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근로자위원들의 요구안은 최소 1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노총은 최근 "요구안 자체는 작년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민주노총이 자체적으로 발표한 최저임금 요구안은 1만770원이었으며 한국노총과의 협의를 거쳐 1만원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 경영계는 최소 동결을 촉구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장가화에 따른 경제위기 가중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상황이 최악에 달했다는 이유에서다.

삭감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경영계는 지난해 최초 2.1% 삭감안을 제시했으며 공익위원들의 수정 요구에도 삭감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3차 회의에 민주노총 측 위원들이 복귀할 지도 관심거리다. 앞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2차 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동계의 공익위원 전원교체 요구에도 8명을 유임한 점과 근로자 위원 9명 중 4명만 민주노총 추천으로 위촉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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