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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대혼란… 서울시 "해야 한다" VS 국토부 "이익 사유화 방지"

김노향 기자VIEW 1,7762021.06.10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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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강조해온 오세훈 서울시장과 '집값 안정'의 과제를 이어 받은 노형욱 국토 장관은 같은 목소리를 내는 듯하면서도 미묘한 입장차를 유지해 사실상 공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진=장동규 기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강조해온 오세훈 서울시장과 '집값 안정'의 과제를 이어 받은 노형욱 국토 장관은 같은 목소리를 내는 듯하면서도 미묘한 입장차를 유지해 사실상 공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진=장동규 기자
현 정부 최대 정책현안이자 민생현안인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한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당선 이전부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강조해온 오세훈 서울시장과 현 정부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집값 안정'의 과제를 이어 받은 노형욱 장관은 같은 목소리를 내는 듯하면서도 미묘한 입장차를 유지해 사실상 공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과 노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으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을 진행했다. 오 시장은 "주택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는 확신을 준다면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동산시장에 특이 동향이 발생하지 않는한 재건축을 통한 신규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날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요건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 참석해 재건축 조합원 자격 제한 기준을 현행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서 '안전진단 판정 이후'로, 재개발 조합원 자격을 현행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각각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필요해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180석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항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오 시장은 "시장이 안정화되면 서울시의 향후 5년 동안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24만가구 주택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 민생현안인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이루는 데 정치적 견해 차이나, 공공이냐 민간이냐 하는 논쟁은 중요하지 않다"며 "정부와 공통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협력' 무의미한 노선 차이
하지만 오 시장의 이런 '협력 강조'가 무색하게 노 장관은 재건축·재개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장관은 "주택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주택정책의 성패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협력이 요구된다"고 전제하며 "모든 주택정책에 있어 최우선은 주택시장의 안정이고 재건축·재개발은 필요한 수단이지만 투기 수요와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지 못하면 과열을 초래해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오 시장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기조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노 장관은 "서울시도 같은 인식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고 재개발 추진 시 공공성을 고려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섬세하고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안정 조치를 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공급의 세부적인 방향성에 대해선 "공공과 민간이 입지의 특성과 주민 의사에 따라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 장관은 "공공개발에 있어 주민의 호응이 높은 입지를 함께 발굴하고 재정, 금융, 세제 지원과 도시건축 규제 인센티브를 효과적으로 결합시켜 속도감 있게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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