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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강제 '코 앞'… 韓美 의원 8일 대책마련 논의

강소현 기자2021.06.08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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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8일 '글로벌 앱공정성(인앱결제강제)의 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사진=로이터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8일 '글로벌 앱공정성(인앱결제강제)의 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사진=로이터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가 8일 '글로벌 앱공정성(인앱결제강제)의 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자리다.

인기협에 따르면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북네바다국제교류센터(NorthernNevada International Center·NNIC)와 함께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국내외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이야기한다. 미국에서 인앱결제 강제금지 법안을 발의한 '레지나 콥'(Regina Cobb) 미 애리조나주 하원 법사위원장이 기조강연자로 참여하고 한-미 국회의원과 앱사업자 및 콘텐츠 제작자 등이 참여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8일 '글로벌 앱공정성(인앱결제강제)의 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사진제공=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8일 '글로벌 앱공정성(인앱결제강제)의 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사진제공=인터넷기업협회
인기협 관계자는 "오는 10월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전면 적용되지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며 "인앱결제 강제정책에 대한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강연자와 토론자가 화상으로 참여하며 인기협 네이버TV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된다.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이번 컨퍼런스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국제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기회가 되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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