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고수칼럼]"국민연금, 노후에 꼭 필요하다던데… 제대로 알고 계세요?"

“국민연금 포함해 연금에 대한 지식 강화해야”

심현정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선임연구원VIEW 2,4512021.06.05 06:35
0

글자크기

그래픽=김영찬 기자
그래픽=김영찬 기자


국민연금은 국민이 가장 많이 의존하는 노후준비 수단이다. 통계청 사회조사를 살펴보면 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한 가계 비율은 2009년 37%에서 2019년 55.2%까지 증가했다.

노후를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진 것이다. 그러나 그만큼 국민연금에 관심을 갖고 잘 알며 활용하는지는 의문이다.  

국민연금은 소위 ‘3층 연금’으로 불리는 노후소득체계에서 ‘1층’인 기본소득의 역할을 맡고 있다. 국민 모두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연금이라는 의미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노령연금 외에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등으로 구성돼 각자의 은퇴 계획과 시기에 따라 수급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다.

제도적 이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의 국민연금 인식 및 이해도를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얼마 전 발표됐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실시한 ‘대한민국 직장인 연금이해력 조사’ 가 그것이다. 그동안 ‘금융이해력’이라는 이름으로 금융 기초 개념 이해도를 측정한 조사는 있었지만 연금에만 초점을 맞춰 이해도를 다룬 조사는 거의 없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연금이해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자 네 부문(퇴직연금·연금저축·IRP·공적연금 등 기타)으로 조사영역을 나누었다.

그중 ‘공적연금 등 기타’ 부문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직장인의 이해 수준을 엿볼 수 있다. 해당 부문 10문항 중 두 개는 공적연금에 관한 것이며 세 개는 국민연금에 대한 것이다. 공적연금 특성이 국민연금에 녹아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관련 5개 문항을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5문항의 평균 정답률은 53.5%이며 국민연금에 관한 3개 문항 평균 정답률은 51.3% 였다. 연금이해력 전 문항(40개) 평균 정답률(47.6%)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다른 연금에 비해서는 국민연금에 대해 보다 잘 아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적연금 문항에서는 공적연금 연금보험료가 소득공제 되는 것을 알고 있는지, 공적연금이 물가상승률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되는 것을 아는지 물었다.  

공적연금 보험료가 전액 소득공제 된다는 사실을 아는 비율은 74.0%로 공적연금 등 기타 부문 10개 문항 중 가장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물가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되고 퇴직연금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정확히 아는 경우(39.4%)는 적은 편이었다. 또한 이 문항에서 ‘모르겠다’고 답한 경우도 37.9%나 돼 정답을 선택한 이들 못지않게 많았다.  

국민연금 문항만을 상세히 살펴보자. ‘직장인이 본인부담으로 내는 연금보험료율’이 얼마인지 묻는 객관식 문항에서 정답인 4.5%를 고른 비중은 61.2%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조사대상 모두가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한 직장인으로 기준소득월액의 4.5%(회사 납입분 4.5%를 더하면 총 9%)를 꼬박꼬박 국민연금보험료로 내면서도 이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38.8%나 되는 셈이다.

2015~2019년 5년 평균 가계 저축률이 6.9%였음을 감안하면 상당한 금액을 국민연금에 납부하면서도 관심이 없거나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노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으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는 51.7%였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중 소득이 있는 업무(2021년 기준 근로 및 사업소득 합산 253만9734원 이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개시연령부터 5년간 연금 수급액이 감액된다. 소위 ‘재직자 노령연금’으로 불리는 제도이다.

연금수급자는 감액된 연금을 당장 수령할지 아니면 수급을 연기하고 그 대가로 추후 증액해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국민연금을 최적화해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겨우 절반을 넘는 정도만 정답을 알고 있었다. 

마지막은 연금수급액 과세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노령연금에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비율은 41%로 나타났다.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가 없던 2001년까지는 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을 내지 않았으나 2002년 이후 납입한 연금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가 돼 소득공제를 받은 납입분에 해당하는 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내야 한다. 

노령연금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36.8%로 정답률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었다. 정답률이 낮은 요인으로는 응답 대상자 다수가 아직 연금수령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어 다소 관심이 부족한 탓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향후 보다 체계적인 은퇴소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면 국민연금을 포함한 다양한 연금 인출 관련 지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번에 시행된 연금이해력 조사의 일부 문항만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도 수준이 어떠하다고 단정해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제도·세무사항·공적연금의 특성 등 질문의 요점에 따라 이해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자영업자나 임금근로자 등 직군이나 근로형태에 따라서도 지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연금이해력 조사 자료는 국민연금에 대해 잘 모르거나 무관심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선별하고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를 바탕으로 연금이해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국민연금 가입자 스스로도 자신이 제대로 알고 있는 부분과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점검해보고 국민연금에 대한 지식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

심현정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선임연구원

안녕하세요 머니S 전민준 기자입니다.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관련기사 보기

오늘의 주요 뉴스에요

금융 한줄뉴스

상단으로 가기
하단 띠배너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