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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LH 분리 반대… 수익사업 '폐지'·직원 3000명 '감축' 추진

김노향 기자VIEW 1,6372021.06.03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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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해 당정 협의가 열렸지만 LH 조직개편 협상이 결렬됐다. /사진=임한별 기자
지난 2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해 당정 협의가 열렸지만 LH 조직개편 협상이 결렬됐다. /사진=임한별 기자
당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혁신안에 대해 두 차례 논의했지만 이견을 보이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 2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해 당정 협의가 열린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갑)은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지주회사가 해법인지 격론이 있었고 의견 일치를 못봤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말 LH를 지주회사와 2개 자회사 체제로 분할 전환하는 LH 혁신안을 마련해 국토위에 제출했다. LH 조직개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개정해야 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1차 당정 협의에서 일부 국토위원들은 LH 조직개편이 이번 3기 신도시 불법 투기사태와 같은 관리부실 문제나 내부정보 이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LH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시에선 정치권과 경제단체 등이 나서 조직개편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LH 조직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데 큰틀에서 합의했다. 인력 감축 규모는 최대 30%가 될 전망이다. LH는 현재 46개 사업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일부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이관이나 폐지, 축소될 예정이다. 신도시 후보지 조사 업무는 국토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인력은 현재 9449명(2020년 기준)에서 6000명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구조조정이 아닌 타기관 분산배치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LH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익사업 비중을 낮추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국토위원들의 의견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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