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집값 6%만 있으면 집 산다?… 민주 "대출 아닌 SPC 이용"

강수지 기자VIEW 1,9632021.06.02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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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송영길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송영길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청년들이 집값의 6~20%만 내면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공급대책을 10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특위 '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를 열고 "획기적인 '누구나 집' 시스템을 위해 시범적으로 1만 가구 부지를 확보하겠다"면서 "집 없는 서민들, 청년, 신혼부부들이 6%의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저렴한 보증을 통해 집을 살 수 있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송 대표의 아이디어로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20%만 내면 특수목적법인(SPC)에서 장기 모기지론으로 50%를, 나머지는 '누구나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10년간 장기임대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이후에는 최초입주 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고 시세 차익은 시행사와 거주자가 50%씩 나눠 갖는다.


송 대표는 "6%만 내면 나머지 94%는 빚내라는 소리냐는 지적이 있지만 50%는 개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포함되지 않고 나머지는 '누구나 보증'을 통해 신용등급 차별 없이 3% 이하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실제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의 소유부지 가운데 화성 동탄 신도시 등 시범사업지들을 선정해 오는 10일 발표하겠다고 했다. 주로 도심과 동떨어진 곳에 지어졌던 기존 공공주택과는 달리 선호 지역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수지 기자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산업2팀 건설·부동산 담당 강수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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