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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S토리] 코인 세금, 평가기준·시점 따져야

김광진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세무전문위원VIEW 1,7232021.06.01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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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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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치가 급등락하며 많은 투자자의 관심을 모았다. 주식투자와는 달리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얻은 차익에 대해 세금을 냈다는 이야기는 쉽게 들어볼 수가 없다. 가상화폐 매매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원래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일까?


가상화폐 매매차익 과세 여부는 수년 동안 논의됐지만 우리나라 세법에는 과세 방식을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기본적인 과세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해왔다.


법인세는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소득의 종류가 어떤 것이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으로 본다. 과세대상 소득에서 배제하는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는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소득이면 모두 과세대상 소득이 되는 법인세와는 달리 소득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에만 과세가 된다.


최근 세법 개정으로 가상화폐 전반의 평가와 과세 방법이 규정됐다. 법인은 평가방법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이 생겼고 과세방식은 종전과 다르지 않다. 큰 변화는 개인의 가상화폐 매매차익이 과세대상 소득이 됐다는 점이다.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그 대상이 된다. 소득 구분은 기타소득이며 전액 분리과세 대상이다. 분리과세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한다는 뜻이다.


가상화폐 매매차익 소득세는 순 매매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20%의 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시 22%)을 곱해 과세한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비슷한 구조다. 해당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가상화폐 평가방법도 명확히 규정됐다. 법인세와 소득세법상 가상화폐는 국세청장이 이른바 ‘시가 고시 가상자산사업자’로 고시하는 코인 거래소 등이 공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만일 가상화폐를 여러 번에 걸쳐 취득한 뒤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선입선출 방법으로 계산한다.


그 동안 가상화폐로 평가차익을 얻은 개인은 2021년 말 이전에 이익이 난 가상화폐를 모두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2021년까지 보유했던 가상화폐의 취득가액을 2021년 말의 평가액과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는 의제취득가액 규정이 있다. 2022년도부터 발생한 매매차익만이 과세대상인데 2021년까지 발생했던 평가차익에도 거슬러 과세가 되는 불합리를 피하기 위한 규정이다.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하면 실제취득가액보다 2021년 말의 평가액이 높아진 경우 그 평가차익부분은 과세 배제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가상화폐를 이미 보유하고 있더라도 올해 안에 급히 매각할 필요는 없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기 마련이다. 이제 세법 개정으로 개인 투자자의 투자로 인한 소득이 과세대상이 됐으며 평가방법도 명확해졌다. 투자자는 명확해진 가상화폐 규정을 잘 숙지해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란다.


김광진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세무전문위원

머니S 강한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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