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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가맹점수수료, 카드사 3배… 인하 시 소상공인 1조 절감"

강한빛 기자VIEW 3,4742021.05.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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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의 중개수수료를 체크카드 수준으로 인하할 경우 중소·영세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약 1조2000억원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17일 공개한 한국은행의 ‘2020년 국내 지급결제동향’과 ‘2020년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전자결제수단의 이용규모는 534조2000억원으로 실물카드의 이용 규모 459조3000억원을 상회했다. 


김한정 의원은 “전자방식의 카드 결제가 실물카드보다 더 큰 규모로 성장하면서 카드사에만 적용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수수료 규제는 역차별의 소지가 있다”며 “영세가맹점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빅테크 등 전금업자 가맹점수수료를 적정한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네이버쇼핑의 순중개수수료는 가맹점 매출액에 따라 1.4%에서 최대 2.2% 수준인데, 만약 이를 체크카드 수준(0.5~1.5%)으로 낮추면 중소·영세가맹점은 연간 4460억원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현 3.7%에 달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수수료를 전자금융업자의 계좌이체 수수료 수준(약 1.7%)으로 인하하면 중소·영세가맹점은 연 7640억원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김 의원은“빅테크는 사실상 체크카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선불전자지급수단도 계좌이체와 동일한 원리로 작동한다”며“이와 같은 점을 고려 시 빅테크 수수료 또한 그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체크카드 및 계좌이체 수수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하는 정책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한빛 기자

머니S 강한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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