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고수칼럼] 상속·증여 계획 있다면 세금납부 계획부터 세우자

세금폭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전덕진 웰스매니저VIEW 3,0532021.05.23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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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영찬 기자
./그래픽=김영찬 기자


# 강남에 사는 A씨(65)는 상가 세 채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다. 슬하에 30세 전후의 아들 셋을 두고 있다. 장기적으로 세 아들에게 상가 건물 한 채씩 상속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러운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A씨 가족들은 상가 세 채만으로도 수십억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상속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세율이 높을 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부동산 비중이 높으면 유동성 문제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세금을 내기 위해 부동산을 급매로 처분해야 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아야 할 경우 자산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세청이 지난해 말 발간한 ‘2019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상속과 증여 재산은 총 49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약 50조원에 달하는 재산이 이전된 것으로 2년 새 10조원가량 늘어난 셈이다. 

이처럼 상속·증여재산이 급증하며 몇 해 전부터 ‘상속·증여의 대중화, 상속 대중화의 시대’라는 말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는 상속이 부유층이나 가업승계자의 관심사에서 이제는 ‘보통 사람’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듯 상속·증여의 대중화 의미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부(富)의 이전’ 의향이 보편화됐다는 것이다. 

국내 금융기관 조사에 따르면 향후 상속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대한 연령대별 응답을 분석한 결과 60~70대에서 높은 의향을 보였다. 하지만 30대 이하에서도 절반을 넘었다. 부의 이전에 대한 인식이 모든 세대에게 보편화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둘째, 보통 사람들도 상속세를 걱정할 만큼 상속 대상의 자산규모가 커졌다는 것이다. 

최근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서울 아파트 한 채 평균 매매 가격은 11억1123만원으로 나타났다. 강남 11개구 평균 매매 가격은 13억1592만원에 이른다. 상속세 계산 시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 재산이 10억원(배우자 5억, 일괄공제 5억)이 넘어야만 세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배우자가 없다면 상속 재산이 5억원만 초과해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즉,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 납부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셋째, 상속에 관한 분쟁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고 볼 만큼 많아졌다는 것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표적인 상속 분쟁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지난 2008년 295건에서 2018년 1371건으로 10년 새 5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액 건이 아닌 소액 건 비중도 계속해서 높아지는 추세다. 이는 더 이상 상속 분쟁이 돈 많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가정의 평화를 유지함과 동시에 자녀에게 안정적으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을까? 

상속과 증여에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다. 무엇보다 본인의 자산 규모와 유형에 따라 적절한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유언장 작성과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일련의 준비과정에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보장자산 크기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보험료 납입 형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충분히 본인 상황과 여건에 맞게 대비할 수 있다.

특히 ‘웰스 매니저’(Wealth Manager)라고 불리는 재무설계 전문가들은 고객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해당 보험상품이 왜 필요하며 어떤 도움이 되는지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주는 역할을 한다. 

상속세는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그에 합당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가계별 자산 구조 특성 상 비중이 금융보단 부동산 자산에 편중되어 있어 당장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될 경우 대부분 현금 재원이 부족하게 된다.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죽는 순서는 없는 만큼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종신보험으로 미리 준비했다면 사망보험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시 계약자 및 수익자를 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로 정하면 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장과 절세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다. 

최근 판매되는 종신보험은 과거보다 조기에 해약환급금이 원금에 도달하게 된다. 이후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 대다수 금융상품은 이자소득세(15.4%)가 부과되는 데 반해 종신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혹시 예기치 못한 긴급 목적 자금이나 노후 소득에 대한 걱정이 된다면 최근 종신보험 상품이 고객의 니즈에 맞춰 갑작스러운 사망뿐 아니라 환급율을 높여 긴급자금과 노후소득까지 해결할 수 있다.

전덕진 웰스매니저

안녕하세요 머니S 전민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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