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문 대통령, 인사청문회 관행 비판 "흠결만 놓고 따지는 무안주기 행사"

빈재욱 기자VIEW 1,1442021.05.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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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관행을 비판하며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나누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관행을 비판하며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나누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제도에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진행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질문에 문 대통령은 "오늘까지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국회의 논의까지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야당은 임혜숙(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해양수산부)·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후보자들을 발탁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청문회 관행을 '무안 주기'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부는 주택공급 정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국민이 불신하는 국토부와 LH 공사를 개혁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국토부 (내부 인사) 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외부에서 찾으면서 그 정도 능력을 갖춘 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 그렇게 고심하면서 지금의 후보자를 발탁하게 된 것"이라며 노 후보자를 발탁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박 후보자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 몰락한 우리 조선산업을 재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면서 "해운 강국의 위상을 되찾는 것이 새 장관이 맡을 역할이고 그런 점에서 최고의 능력자라고 판단했다"고 박 후보자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임 후보자에 대해선 "여성 진출이 가장 적은 분야가 과학기술 분야다. 여성 진출을 독려하려면 성공한 여성을 통해 보는 로망 또는 롤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가 능력이 아닌 흠결만 놓고 따진다며 청문회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왜 이 사람을 발탁했는지 그 취지와 이분에게 기대하는 능력과 검증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흠결과 함께 저울질해 발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무안 주기식 청문회가 되고 있다. 이런 청문회로는 좋은 청문회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능한 사람들도 무안을 당할까 봐 장관직을 고사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누구도) 무안당하기 십상인 청문회에 앉고자 하지 않는다"며 "본인은 해보겠다 생각을 하더라도 검증질문서 항목이 배우자나 자식에게까지 이르면 가족들에게 누를 끼치기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이어 "그렇게 포기하는 비율이 여성이 훨씬 높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청문회 거치는 인사를 할 기회가 별로 많지 않다"며 "(이번 정권은) 이대로 해도 괜찮은데 적어도 다음 정부는 누가 정권을 맡든 더 유능한 사람을 발탁할 수 있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도덕성 검증 부분도 중요하니 그 부분은 비공개청문회로 하고 공개된 청문회는 정책과 능력을 따지는 청문회가 돼 두 개를 함께 저울질하는 청문회로 개선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빈재욱 기자

머니S 기자 빈재욱입니다. 어제 쓴 기사보다 좋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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